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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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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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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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주시, 우수 숙박업소 '전주스테이' 인증 나선다
모집 대상은 전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숙박업소 가운데 관광진흥법 상 한옥체험업 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다. 평가와 심의를 거쳐 20개소 안팎을 선정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0개소까지 확대할 수 있다. 평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정부, 가을 성수기 앞두고 단속 강...
숙박업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 7월 14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8월 4일부터 적용됐다. 음식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달 1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은 이달...
'바가지요금' 걸리면 바로 영업정지…정부, 추석 앞두고 단속 고삐
관련 규정은 숙박업 7월14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8월4일, 음식업 9월1일, 택시 9월4일부터 각각... 내용의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래 관광 객 불편신고 창구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 보완 또는 개수ᆞ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적 제재를 가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관광객의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및 예약 취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숙박업자의 불공정한 숙박요금 책정 및 예약 취소를 제재하고, 투명한 요금 질서를 확립하여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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