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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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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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김종양의원 등 1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0916054906465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종양의원 등 1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양의원 등 1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 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 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 이...
신규 산단 폐수 배출시설 규제 완화 추진…" 무방류 ·전량 위탁처리 땐 허...
통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는 반면 신규 산업단지 는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규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상수원 수질 보전 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실제 환경 오염...
![[Who Is ?]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4181058_16984.jpg&w=3840&q=75)
[Who Is ?]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 사장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025년 2월26일부터... 영풍은 2021년에는 폐수 재이용 시설 무방류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 4월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 산업단지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ᆞ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물질 처리를 적절히 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남 지역의 산업단지 내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인한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 제한을 완화하여 국가 산업 발전과 기업 활동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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