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지출 항목 따져야
등 기본 공제대상자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의료기관 진찰·치료비와 치료...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까지 포함된다....
월급쟁이 표심 잡기?…여야, '연말정산 기본 공제' 확대 한목소리
국회에서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보다 연말정산 기본 공제 문턱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에 따라 임이자 의원안은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0만원으로 대폭...
임이자, 소득공제 기본 액 150→ 200만원으로 인상···직계비속 25세 이하...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이에 안에는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완화 및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