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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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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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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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환영…"행정수도 특별법 제정해야"
특히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의... 이전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재개를 정부에 건의하고, 공공 ·민간 임대 주택 공급계획과 이전...
모듈러 주택 활성화방안은?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22년 스마트건설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주택 발주물량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 신속공급 모델을 통한 단기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공사비 부담완화...
지구지정 뒤 최장 '99개월'…LH 비수도권 공공주택 5만여호 지연
개별 사업 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만 되풀이되며 결정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연의 부담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 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인접 지역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수용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를 촉진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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