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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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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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에 별안간 매년 200억 내라는 정부…부담은 농민 에게 [MTN 금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9%252F02%252F2026090216271396874_00_835.jpg&w=3840&q=75)
농협에 별안간 매년 200억 내라는 정부…부담은 농민 에게 [MTN 금융+]
국세와 지방세 를 포함해 총 15건, 모두 합해 연 9078억원 규모다.농협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됐다. 농업용 면세유(연 6568억원) 감면 3년 연장과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연 871억원) 유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아니한 지방세 감면이 해당된다. ◆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6①·②)= 자경농민의 농지 , 농업용 시설...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조합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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