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내달 7일부터 울산신항 남방파제 2-3공구 출입통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항만 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 항만법 '에 따라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울산해수청, 신항 남방파제 2-3공구 출입통제 구역 지정
울산해수청은 항만법 에 따라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구역 으로 지정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출입통제 구역 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한 사람은 최대...
울산항 항만 시설물 안전점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법 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장소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 구역 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한 사람은 최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내 유휴 구역에서 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를 허용하여 항만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법안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ᆞ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허가ᆞ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활동 증가로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출입통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전환하고, 구역 지정 시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 시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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