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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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9%252F03%252FPYH2026090315310001300_P4.jpg&w=3840&q=75)
[일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
▲ 2007년 1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7년 4월... ▲ 2021년 7월 = 중소 벤처기업 부 세종시 이전. ▲ 2023년 12월 = 기상청·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 1단계 대전...
![[이슈국감] 민병덕 "루센트블록 탈락시킨 금융위, 법적 근거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1224_895691_939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민병덕 "루센트블록 탈락시킨 금융위, 법적 근거 있나"
실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 제2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의견을... ▲ 중기부 장관도 문제 제기···23일 종합감사 분수령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 문제는 전날 중소 벤처기업 부...
김원이 ‘서남권 반도체 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제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광주 반도체 생산거점과 목포·무안... 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법에서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1년도에는 부여인원 수(9,189명)와 총 행사가액(5,107억원)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절차 규정을 제정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함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함 - 법 유효기간을 폐지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되,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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