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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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2월 첫째주) 57건...
제3자에게 재위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 하던 것을...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 소유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만하역요금 결정 시 섬 주민 등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화물비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ᆞ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기준일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정함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ᆞ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함 -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체계적 관리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선박의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고, 항만운송사업ᆞ항만운송관련사업의 관리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며,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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