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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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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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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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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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소세 감면 혜택 줄줄이 사라져…친환경차 올해가 가장 싸다?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을... 제출한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보고서에...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해외자원개발 현행 공제율, 투자 유인하기...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해 각각 개별소비세 를 감면 하는...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올해 종료해야"… 전기 ·수소차는 연장하되 ...
제출한 `26 조세특례 심층평가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최종보고서를... 여력을 전기 ·수소 등 무공해차 전환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과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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