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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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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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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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기 한부모 복지 급여,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이해관계인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상자 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실질적인 직권 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위기 때 공무원이 급여 직권신청…이수진 의원 법안 발의
현행 제도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를 대신해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심신미약이나 긴급한 위기상황 등으로 당사자가 직접...
울산 가장·미성년 4자녀 사망…' 복지 신청주의' 허점 노출
관련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민간 지원 등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 부는 "현재도 공무원 의 직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 대상자의 ) 금융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 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와 부정수급자 비용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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