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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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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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31%252F2026083117520775885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
하지만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국가가 정한 공익법인이라는 단 하나의 규율만으로 승계를 허용 하겠다... 위해서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에 ‘등록 박물관’을 즉각 포함시키는 세법 개정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 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과반이며, 업종 변경 허용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 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을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상위 대기업· 가업상속 감면 급증에 국세감면액 '사상 최대' 76조원
상속 ·증여 관련 조세 지출도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은 5410억원으로 전년...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조세 지출결산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시기보다 앞당겨 국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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