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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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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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간병비 부담 완화 위한 '간병비 3법' 대표 발의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 와 요양 급여 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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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증가, 수급자 고령화 , 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빈곤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는... 도입 △ 의료급여 자격 유지 또는 유예 확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반영 △소득보장과 의료 보장 체계의...
정부 수급추계 '편향' 심각…정책 결정 근거 삼기 어렵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와 현행 의대정원 유지 시 의사 공급을 전망하는 기초모형을 수립했다.... 또 "수요 데이터인 진료량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자료만 활용되는데, 이는 전체 의료 시장의 상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고, 간병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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