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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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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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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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직 후보자 음주운전 의무 검증”…김민전, ‘김승원 방지법’ 대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공직 선거 후보자의 음주 운전 범죄 경력 을 벌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 은 선거 입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미만의...
음주운전 깜깜이 검증 막는다…김민전 의원, '김승원 방지법' 대표 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 을 벌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 은 선거 입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 미만의...
김민전, 일명 '김승원 방지법' 발의…" 공직 후보자 음주 운전 깜깜이 검...
의원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음주 운전 범죄 경력 을 벌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선거 입후보자의 전과 기록 공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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