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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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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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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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골프 공방' 격화..."직무포기" vs "정치공세"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13%252F202610131027296085_t.jpg&w=3840&q=75)
여야 '골프 공방' 격화..."직무포기" vs "정치공세" [뉴스퀘어10]
윤리 위원 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법 만 고치면 되는데 검찰청 해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 도 했고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쥔 당대표를 하게 되면 너무 앞서가게 되면 추미애 지사...
‘위헌’ 언급만 네 차례…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발언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회 법 제사법 위원 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국무총리 도 이런 요구를 하는 법이 없고 헌법재판소장도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맞수다] 尹 무죄 준 같은 판사인데‥오세훈, 희망 고문? 긍정 사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08%252F14news_20261008_145805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尹 무죄 준 같은 판사인데‥오세훈, 희망 고문? 긍정 사인?
- 김용민/ 국회 법 사 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언 정지시키고 또 경고하고... 장은 국무총리 고 그 동렬에서 대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선출되지도 않은 대법원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 시 퇴직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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