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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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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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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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치과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건의…“공모 통한 입지 선...
국립치의학연구원은 2024년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에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현재 설립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가 공개한 추진 현황에서도...
2026 메디테크 폐막…B2B 68건 성사·투자 IR 25곳 '연결의 힘'
손 팀장에 따르면 2024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연구중심병원 제도가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됐으며, 올해는 총 30개 신청기관 가운데 21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김태현 COMPA 본부장은 ' 의료 기기·헬스케어...
바이오헬스 R&D 지원, '무상 지원'서 '지분 투자' 전환 모색
연구진은 우선 현행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문 단위를 분석해 출자 및 지분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선의의 투자 실패시 면책기준 등 법적·재정적 제약요인을 점검한다. 아울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R▒D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분야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융합 추세에 맞춰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ᆞ조정하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기반 시설, 서비스 및 기술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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