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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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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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재원 의원, AI 시대 문화 산업 육성·권리보호법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인공지능(AI) 시대 문화 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정치家] 최휘영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 문화 가 곧 경제이자, 국제경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49269_368844_2519_v150.jpg&w=3840&q=75)
[정치家] 최휘영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 문화 가 곧 경제이자, 국제경쟁...
달려갔다"며, " 대중문화 교류위원회와 문화예술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많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숱한... 이번 문체부의 발표는 K팝과 영화 산업 의 발전 을 통해 문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문4] 李대통령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이번에 처리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5%252F09%252F11%252Fnews-p.v1.20250911.0bc273ba96f44dda820f4f513e3fd2f7_R.png&w=3840&q=75)
[전문4] 李대통령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이번에 처리해야”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나. 그럴듯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맹점이... 순수 예술 , 창작 활동, 문화예술인 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할 거고 이번에 확대했고. 다만 산업 화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중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여 성년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와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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