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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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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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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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내 생산세액공제...재생E '36년까지 지원
정부는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로 지정되면 R&D...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국인이 국내 에서 직접 해당 제품 을 생산해...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001723_208589.png&w=3840&q=75)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2022년에는 국내 데이터 기업 오픈서베이로 옮겨 최고 제품 책임자로 전략 과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이해민은 연구실에서 AI 모델 자체를 개발해온 연구자보다는 기술 을 실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제품 과 서비스를...
김건 의원, ‘폐기물이 보물이다법’ 발의…재생원료 ‘할당관세’ 추...
발의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폐배터리, 폐전자 제품 등에서 자원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산업에... 김 의원은 관세 완화 외에도 재활용 설비 투자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수준의 세액공제를 담은 ' 조세특례제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짐에 따라 국내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어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국내 판매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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