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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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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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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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일영 의원, '오디세이' 상영 중 '찰칵' 페북 게시··· " 저작권법 위...
상영 중인 영상 물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이며, 본편뿐 아니라 엔딩크레딧을 촬영하는 것도 저작권 ... 근거 조항으로는 저작권법 제104조의6(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명시했다. 대부분 영화관이...
10만원짜리 안경만 썼을 뿐인데…'기록'이 시작됐다 ['AI 글라스' 직접 ...
다만 수영복 차림의 사람이 영상 에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은 저작권 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 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 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AI로 만든 노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쓸 수 있을까
A: 먼저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 의 이용 허락)에 의거해 원곡의 작사·작곡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이하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특허권 침해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법은 과도한 형벌조항으로 인하여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어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형사처벌 요건을 강화하고 비친고죄 적용범위를 축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연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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