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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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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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바이오 원료 수주 호황인데…필수의약품 원료는 해외 의존
앞서 의약품 원료 개발과 제조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시설 투자에... 아니라 반도체 처럼 국가 보건안보를 지탱하는 소·부·장( 소재 · 부품 ·장비) 핵심 전략 자산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재명 '1천조 녹색대전환' 드라이브, 철강·배터리 투자 촉진할 세제·...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실제 입법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문제인... 정부는 이차전지·태양광·풍력·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서 국내 생산과 판매 실적에 따라...
국내생산세액공제...재생E '36년까지 지원
이차전지, 반도체 , 핵심 소재 , AI로봇 부품 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2036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소재ᆞ부품ᆞ장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업계를 지원하는 협회를 설립하고 정부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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