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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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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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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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고용 사업장 5만9669개소ⵈ 3년 만에 16.9% 늘었는데 노동부 정기 ...
현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모국어 익명 설문조사와 익명제보센터 등 이주노동자...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0%252F427%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1012%252F20261012503039.webp&w=3840&q=75)
[단독] 이주노동자 ‘직장내괴롭힘’ 신고 2.8배 늘었지만…조치 비율은...
개선지도·과태료·검찰송치 등 조사가 이뤄져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가 진행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현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를 고용 한 사업장에 매년 1번...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1007%252FA0003273243_T.jpg&w=3840&q=75)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외국인 근로자 ,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난민 등은 각각 외국인 처우법, 외국인 고용 법, 재외 동포법...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법에 따라 외국인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하지 못하는 재입국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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