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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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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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서 '건물 균열' 속출 …피해 사진만 ...
문현철 피해 조사·규명 단장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성군이 피해 원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은 "50여년을 이어 온...
광진구, 재난 관리 평가 4년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재난피해자들의 모임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도 없음 - 재난 피해로부터 피해자 및 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하고 재발방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추모사업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근거가 없음 -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고, 재난피해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과 추모사업의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등에게 재난 상황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재난피해자등과 공동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야 하고, 재난피해자등이 회의 또는 회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요청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재난피해자등을 추모하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동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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