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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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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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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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현정 의원, 부동산감독원법 재발의…'신용정보 요구' 삭제
새 제정안 제5조는 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동산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 이해관계인 또는... 제12조는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사를...
![권한 없는 지명으로 특사경의 수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91117001789111700_right.jpg&w=3840&q=75)
권한 없는 지명으로 특사경의 수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고]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추어 어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사법경찰 직무 법'이라 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 안의 특사경 지명제도를 보면...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법무 사법 개정안(수정,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질서위반행위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ᆞ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ᆞ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제안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위협과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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