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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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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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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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의 담합 등 경제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심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정거래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 당시 도입됐다. 경제 사건은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전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 손학규의원이 대표발의(‘11.10.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제303회(정기회)제4차 전체회의(’11.1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11.1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를 위해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함 - 이정희의원 소개로 이병학외 3인이 제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함 -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협동조합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임 -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우리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별도로 창설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려는 것임 -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할 총괄부서와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간의 입법적 불비상태를 정비하고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함 -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 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 탈퇴, 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도록 함 -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규약,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함 -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을 등기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회원, 기관, 사업, 회계 및 합병ᆞ분할ᆞ해산ᆞ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그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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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연장 사유를 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고, 조사대상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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