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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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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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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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자감세 아닌 기부 격차 해소" 한국형 '레거시 텐'…잠자는 상속재산...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급증 등 급변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잠자고 있는 민간 자산을 공익 재원으로... 이는 지난 3월12일 정태호·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여야 20인이 공동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한방병원도 가업상속공제 해달라" 한방병협, 국회에 법안 수정 요구
1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협회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초고령사회 에서 만성질환과 재활 의료를 담당하는 한방병원 인프라가...
“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세제 개편안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금 탈루 조사,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부과에 대한 감독은 국세청, 주무관청이 수행하고 있음 - 이들 국세청과 주무관청만으로는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새로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ᆞ운영하여 공익법인이 세금 탈루와 세제 혜택의 대가로 부과된 의무 이행을 점검한 후 세금 탈루나 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철저히 감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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