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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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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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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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장애인기업 5000곳 경영실태 조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는 13일부터 전국 장애인기업 50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장애인기업 5000개사 대상 실태조사…내년 3월 결과 발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가 장애인기업 의...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다....
![[ 장애인 뉴스]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 기업 ·공공기관·지방공 기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27_123045_2459.jpg&w=3840&q=75)
[ 장애인 뉴스]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 기업 ·공공기관·지방공 기업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2025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실시... 5천 개 기업 대상... 이번 조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장애인 이 경영 활동 을 하는 전국 장애인기업 5000여개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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