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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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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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함양소식] 산림 청장, 남부권 국가산불 방지 센터 점검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5%252F07%252FNISI20260507_0002129760_web.jpg&w=3840&q=75)
[함양소식] 산림 청장, 남부권 국가산불 방지 센터 점검 등
방지 센터를 찾아 산불 대응 체계와 장비 운용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추세를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과 중앙정부, 광역 · 기초자치단체 ...
[경북 브리핑 모음 ( 2월 2일) 경북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광역자치단체 의 위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성장 기회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통합을...
부·울·경 넘나드는 산불…“통합 대응”
산림 보호법에 따라 중·소형 산불은 기초자치단체 가, 대형 산불은 광역자치단체 가 지휘하고, 초대형 산불은... 앞으로 산불 방지 센터는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재난 상황실 운영부터 진화 작전 계획, 자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하여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을 일부 보완하여 주민대피계획 수립,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예방, 산사태취약지역 토지 매수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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