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에 발행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9-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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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에 증설, 개량, 단순 운영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을 추가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6-10-01

2221684상임위 심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주식, 사채 등의 투자적 성격의 행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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