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9-0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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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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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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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 비축, 유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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