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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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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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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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자 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평가점수는 NXT컨소시엄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둘러싼 논쟁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실증...
정부가 상도 줬는데 인가는 탈락…50만명 모은 회사에 무슨 일이
허 대표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혁신금융 심사위원회가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다”며 “(그러나) 루센트블록은 이 절차로 심사받을 기회를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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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 위 “조각투자 인가 2곳 제한, 정책 판단”…루센트블록 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이 위원장은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혁신금융 심사위원회의 의견 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 제21조는 혁신금융사업자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으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서비스를 지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정비가 추진됨 - 법령 정비기간은 해당 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법령 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금융산업 역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19. 4. 1.)함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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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하게 하여 최장 6년까지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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