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73상임위 심의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9-0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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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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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 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현행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12·29 여객기...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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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강구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명시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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