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내 사건 10문 10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6%252F2610061753224630_952_tc.jpg&w=3840&q=75)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내 사건 10문 10답
근거는 개정 형사소송법 과 공소청법, 지난달 29일 공포된 개정 수사준칙 등이다. 검찰청 폐지 10문 10답... 결정으로, '혐의없음'이나 ' 기소유예 ' 등이 해당한다. 검사의 불 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 ...
"검찰에서 조사받던 나는 어떻게 되나?" 형사 사법 대전환 Q&A
개정 형사소송법 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검사에게도... 공소청 검사의 불 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지금과 동일하다. 고소·고발인은 불 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6)](/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52784_100040_3644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6)
법 리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은 항고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집행 유예 의 실효지휘 처분 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처분 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미 경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이송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수사 초기에 아직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이송 통지를 강제하면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나, 피의자 또는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음 -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1. 1. 시행)?.제53조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 주요한 인적ᆞ물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나, 관할 부재에 따른 검찰청 검사 간 이송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여전히 이송 통지가 강제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삭제하여 헌법상 효율적인 변론권의 행사와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함 - 검사의 처분에 관한 통지의 대상에 변호인을 포함시켜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격차를 해소하고 통지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삭제하여 헌법상 효율적인 변론권의 행사와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함 - 검사의 처분에 관한 통지의 대상에 변호인을 포함시켜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격차를 해소하고 통지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하여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여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