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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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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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8925_218878_3950_v150.jpg&w=3840&q=75)
[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
법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제도 도입에는... 발표자료의 29일 기준 국내 상장기업 분석에서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중복 상장 하려면 주주 동의 필수"…'특별결의·주주보상' 법제화 추진
20일 금융투자업 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 상장 ...
'50%+1주' 의무공개매수 자본시장 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일반주주...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이 상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연도 이상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인 경우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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