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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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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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임시주총 의결권 위임 받았다고 자본시장 법상 '공동보유자' 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322_34485_346_v150.jpg&w=3840&q=75)
[상사] "임시주총 의결권 위임 받았다고 자본시장 법상 '공동보유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자는 그날부터 5일...
윤석열 정권에서 틀어막혔던 '여성임원 0명' 발표 되살아났다
" (2021년 8월 4일자 ' 상장 법인 여성임원 비율 5.2%' 당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3항을 보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기관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대체거래소 허점 노린 신종 주가조작 적발…증선위, 불공정거래 3건 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정된 3개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는 내부자가 상장 법인의 업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공개하고,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배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일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책임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업의 인수ᆞ합병,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본거래에서 일반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가격 산정, 주주보호 조치 등의 제도 개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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