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막는다…세관 통관보류 추진
기존 지식재산권 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지재권 보호대상에 국가 핵심기술 추가…기술 해외유출 막는다 [2026 세제...
관세법 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산업기술이 추가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 의 요청이... 현재 세관은 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 및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납세자의 권익 강화와 성실한 납세 관행 정착을 위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관세사 등이 확인ᆞ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 및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납세자의 권익 강화와 성실한 납세 관행 정착을 위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관세사 등이 확인ᆞ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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