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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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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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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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논현논단-이덕환 칼럼] 사병 입대 부추기는 군의관·공보의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10%252F20261006184050_2397909_210_315.jpg&w=3840&q=75)
[논현논단-이덕환 칼럼] 사병 입대 부추기는 군의관·공보의 제도
의무 때문에 잠시 머무는 ‘뜨내기 군의관’에게 군 의료를 통째로 맡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단기 복무 군의관은 복무기간을 줄여서 필요한 인원을 채우고, 군 의료의 중심은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을 헌신할 수...
복지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30개월 아닌 24개월"
등 의무 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긴 기간 이다. 이에 대해 민차영 복지부 과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 이 36~38개월인데 단기 적으로 24개월 또는...
황규석 회장 "내년 3월까지 정부 변화 없으면 젊은 의사·의대생 입영 선...
전체 장교의 복무기간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 군의관만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태준 전 국군 의무 사령관은 전문직에게 장교 계급을 부여하는 이유는 특혜가 아니라 전시에 독립적인 전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ᆞ법무ᆞ군종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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