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6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9-0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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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51상임위 심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며, 복무실태조사와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하여 병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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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060상임위 심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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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64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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