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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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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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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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일 공보의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 단축을 담은 ▲병역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
“공중 보건 의 하느니 군대 간다”… 의료 공백 현실화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과 ‘지역 보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채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두 법안은...
진주시, '미천 통합형 보건 지소' 시범 운영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과 보건 진료소 환자 진료 지침에 따라 지정된 91종의 의약품을 활용해 진료·처방·투약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천 보건 지소는 그동안 공중 보건 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며,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여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며,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여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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