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등의 복무기간 단축을 담은 ▲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 방역수 의사 에 관한... 해당 법안은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 공익법무관 및 공중 방역수 의사 의무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소아마비 앓아도 현역가는데! 실망" 병역특례 논란에 군사 전문가, 전...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봉사활동을 34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에 의무 봉사활동 시간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 박귀빈 : 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하고 또 전문연구요원이라든가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는...
“와 국대 축구 선수들 큰 건 하나 했네”, “후배들 앞길 어쩌냐” 국...
당시 홍 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 필수 분야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남기되, 예술·체육요원 같은 민간... 예술·체육요원이 복무기간 중 얻은 소득에서 기여금을 걷어 군인복지금으로 쓰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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