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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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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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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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美 주택 난, 중간선거 쟁점…사모펀드 규제론 확산
민주당 후보 조시 투렉은 월가 사모펀드의 단독 주택 과 농지 매입을 금지하고 노인요양시설 과 의료기관 인수도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월 39만원 땅세에 19만원 추가 FT는 기관투자자의 주택단지 인수 이후 임대료가...
공공임대 주택 '관리주체 처벌 별도 조항' 신설
공공임대 주택 을 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간임대 주택법 ... 함 △ 건설 하는 공공 주택 단지 에 양로 시설 또는 노인 요양시설 설치 가능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조합 설립 완화'…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문턱 넘었다
민간임대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 등이 선량한... 공공 주택 을 건설 하는 주택단지 에 양로 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 희망자 기망 행위를 방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의 조성ᆞ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 건설 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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