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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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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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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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
“수의장교·공방수 복무기간 , 군의관·공보의와 함께 24개월로 줄여야...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관련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수의장교·공방수는 물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법안도 이미 나와 있다....
경남도, 공중방역수의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수의사 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년간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배치돼 병역의 의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개정해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며,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방역수의사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여 가축 방역을 강화하는 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며,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방역수의사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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