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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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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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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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10%252F20261007220252_2398638_1200_800.png&w=3840&q=75)
[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이런 경우 활용되는 ‘ 성본 변경허가’, ‘양자’, ‘친양자’에 대해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함께... 민법 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 나 자녀 본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엄마 성 따르기로 했는데"…결혼 1년 반, 시댁에 말 못하는 이유 [권아...
민법 제781조 제1항, 이른바 '부성(父姓)우선주의' 폐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앞으로 국회 입법을 거치면 부모 는 혼인신고 시점이 아니라 자녀 출생신고 때 협의를 통해 아버지 성 또는...
법원 문턱 높다는 '성인 성본 변경'…백지은 변호사는 어떻게 3주 만에 끝...
안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실제로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의 성본 변경 청구를 두고, 부모 이혼 전까지 부의 성을 사용해 온 점 등을 들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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