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57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9-0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jeju.net2026-10-13비판
제주교총 "유보통합 재정, 학교교육 예산 잠식 우려"
제주교총은 올해 1월 출범한 영유아특별회계 를 중심으로 국가가 유보통합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국세 연동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행 20.79% 연동 원칙을 유지하되...
yna.co.kr2026-10-04중립
법에 없는 'NEXT원칙'…재경위 "미래기금 선정 기준 보완해야"
보고서는 특히 '교육·인재계정'의 경우 영유아특별회계 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의 사업 범위를 상당 부분 포괄하는 구조여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을 미래기금으로 지원할...
seoul.co.kr2026-09-30중립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새 재원대책 묘수 찾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교부금은...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돌려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54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해당 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라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세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2025-04-08
2221054상임위 심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개편하고, 개별소비세 등의 세입을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2026-09-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