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5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9-0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ungnamilbo.co.kr2026-10-06비판
" 교육재정 축소 안돼"… 대전 교육 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발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대전긴급행동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부는 전년도 보다 교부금 이 줄지 않도록 보전하는 금액 을 포함하면 올해보다 3.2%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asiatoday.co.kr2026-10-02중립
미래대응기금 적립은 법으로, 지방 지원은 정부 재량…보장장치 미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새 방식으로 계산한 교부금 이 전년도 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세금이 더 걷혀도 지방 에 추가로 배분할 금액 은 제한되는 반면, 기준액 아래로 줄면 감소분은 교부세에...
fnnews.com2026-09-23중립
제주 교부금 31조원 감소 추산… 제주 교육 청과 도의회 공동 대응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2일에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새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고, 여기에 최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054상임위 심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개편하고, 개별소비세 등의 세입을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2026-09-03
2219569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