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052상임위 심의개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9-0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안정화기금#초과세수적립#전략적투자계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kr2026-10-12중립

[경제소식] 하나증권, 패밀리오피스 10개 가문 첫 선정..맞춤형 자산관...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본부 인근에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상시 소통하고 현장의 투자 수요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할 계획이다. 서울 본사의 운용 ·리서치·상품 조직과도 연계해 고객에게...

dkilbo.com2026-10-11비판

임이자 " 미래대응기금 예산 최장 5년 이월 가능"…의회 통제권 침해 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예산 이월 특례를 문제 삼았다.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 의...

fntoday.co.kr2026-10-10비판

임이자 의원 "2027년 예산이 2031년에 집행?"… 미래대응기금 이월 특례...

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다. 두 법안은 미래대응기금 의 지방계정 보조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ᆞ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의 관리ᆞ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정부2026-09-03

2221047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고,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여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을 조정하며, 지방재정 여건 악화 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