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한전, 사채 한도 부담에 삼성·SK ‘25조 선납’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td31o1ybbmk8.cloudfront.net%252Fphotos%252F7da83d0f10a8d2cc7f236263f9b3bf5e%252Fthumb.jpg&w=3840&q=75)
[2026 국감] 한전, 사채 한도 부담에 삼성·SK ‘25조 선납’ 제안
부족한 운영 자금을 한전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당시 국회는 한국 전력 공사법을 개정해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늘렸다. 해당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된다. 법 개정이...
호남 반도체 전력 망 1.4조 누가 낼까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 운영 비용을 총 사업 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규모 전기 료 선납안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은 "현재 사채비율이 5배인데 2027년...
한전, 반도체 전력 망 구축비 80% 기업 부담… 1단계에 1.4조원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사채 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인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지난 6월 말 기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계통의 운영 및 신뢰도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여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기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유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내리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