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4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9-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6-10-13중립
200조 넘보는 미래대응기금…‘쌓는 법 ’ 확실한데 ‘쓰는 곳’ 안갯속...
지방교부세 는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 일부를 지방 정부의 살림에 보태도록 나눠주는 돈이다. 주요 재원 은 법에서 정한 제외분을 뺀 내국세 의 19.24%다. 계산 대상 세금이 늘어나면 지방 에 돌아갈 돈도 함께 늘어난다....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n.news.naver.com2026-10-12중립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나머지는 여유 재원 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거기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자.' 이게...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 이 부분의 모수를 개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내국세 의 평균 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edaily.co.kr2026-10-12비판
미래대응기금發 지방 재정 축소 우려…與 ‘지역 민심 달래기’ 고심
현행 지방교부세 는 내국세 의 19.24%를 재원 으로 하는 구조로, 세수가 많이 걷힐수록 지방교부세 도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넘어서는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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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도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부족분은 국가가 보전하는 법안
정부2026-09-03
220454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국가예산 계상의무와 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상향하고, 매년 1%씩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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