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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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상속세 가 경영 발목 잡아선 안 돼"...가업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이 대표발의됐다. 정부가 지난... 최고세율 40%로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이번 법안 을 대표 발의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 상속세 율 인하 등 3법 발의
12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 법안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안은 상속받는 사람마다 취득한 재산을 구분해 과세하는 데 초점을 뒀다.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모두 합쳐 세금을 매기는...
김상훈, 가업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지방기업 상속공제 확대 추진
김 의원은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다만 특구 내 본사 소재와 상시근로자 비율 등 법안 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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