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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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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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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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원 이· 통장 4475명 '수당·보상' 처우개선 제도화 관건
국회는 지난 9월 17일 본회의에서 이장 · 통장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에 이장 · 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마을 행정 최일선' 이· 통장 지역별 운영기준 손질 필요
전국 10만여 명의 이· 통장 이 지방자치법 상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실제 행정현장에서 맡아온 역할과... 도내에서는 이장 2296명과 통장 2179명 등 모두 4475명이 활동하고 있다. 넓은 면적과 산간·접경지역, 높은 고령화율...
![[사설] 이· 통장 선출 방식 정비하고 처우 개선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domin.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22103302.jpg&w=3840&q=75)
[사설] 이· 통장 선출 방식 정비하고 처우 개선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은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 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 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의... 이장 과 통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통장의 법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실비 및 수당 지급 근거, 보상금 및 재난지원활동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수당 및 보상금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통장ᆞ이장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지역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 실비 및 수당 지급 근거, 보상금 및 재난지원활동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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