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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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4_95613_5324_v150.jpg&w=3840&q=75)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법률 제10600호로 개정 된 상법 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규정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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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따라 서 개정 전 판례가 전제한 노동쟁의 개념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해석은... 주주ㆍ채권자ㆍ국가의 권익을 근거로 한 배제논리의 문제점 시행지침은 영업이익이 향후 이자비용과 법인세 ...
광동제약지분 매입 재개하는 광동생활건강...괜찮을까?
지금은 상법 개정 으로 자사주 규제가 많이 생겼지만 과거 자사주는 최대주주의 사실상 우호지분이라고... 적용돼 법인세 가 재부과될 수 있다. 물론 공정위가 이를 '무혐의'로 결론냈다지만 국세청은 공정위보다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양도 시,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음 -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현물배당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등의 처분시점까지 이연시켜줌으로써 물적분할시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민자치 기본법안
-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 - 주민자치의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지원체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주민참여형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수립, 인증ᆞ전달체계 등 지원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공적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이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ᆞ면ᆞ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 -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함 -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야 함 -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향상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읍ᆞ면ᆞ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ᆞ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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