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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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 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 §7... 지급한 출산 지원 금도 근로 소득세 비과세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보육 수당...
![[ 세제 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38_212508_1829_v150.jpg&w=3840&q=75)
[ 세제 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
포쓰저널 김지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 ... 출산 지원 금의 근로 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회사가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 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 개편안]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일부터 20일까지... 위탁아동 보육 수당 포함 출산 지원 금 근로 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앞당겨진다. 현재는 근로자나 배우자가 자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허용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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